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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회계법령집 ??? 470
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24건 계 4,7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Case 3 : K 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
에 따르면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
Case 7 : D 군에서는 공장용지조성허가를 받은 업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에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
법률 5조, 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면적(도시지역 990, 도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
1650 제곱미터)의 공장조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데도 2년이 경과
사업의 부담금은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
한 시점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합계 11억 8,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200)}-공제액”의 산식으로 산정하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것(50%는 국가귀속).
함께 건립되는 경우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하도
Case 8 : D 군에서는 지목 변경시에 변경된 가액만큼 지방세법 제7조,
록 하고 있음. 모 시의 도시개발을 부담금을 징수하면선 위 규정의 부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지목 변경된
금 산식 중 주택용지의 용적률의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함께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억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립하는 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220%를 적용(전체용적률:
279.33%)하여 27억 4,000만원 부과하여야 했는데도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 180%와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220%를 각각 적용(전체용적률
○ (검사접근 방법)
: 260.28%)하여 8억 6,000만원을 적게 부과함.
- 업무처리 과정 확인 : 조세를 제외한 부담금이나 기타 특별회
계나 기금 등의 수입에 대한 연도별 실적 비교 등 현황자료
Case 4 : H 군에서는 부동산 실명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수집 및 개관.
- 부담금 등 징수 대상 검토 : 부담금 부과의 원천이 되는 내용
Case 5 : S 시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12조 등의 규정에
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예, 공장입지 허가, 지목변경 등)하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
고 이의 부과여부 등을 확인.
프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ㆍ납
- 장기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상황 조사 : 장기 체납된 부담
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관내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사실상
금 등에 대해 방치한 경우 등 조사.
골프장을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13억을 부족징수 한 것
- 미 부과 또는 부당부과 등에 대한 조치 : 검사과정에서 미부
Case 6 : J 도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과 또는 부당부과 내용이 확인되면 확인서 징구 후 그 내용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을 검사결과에 반영.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
※ 검사결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즉시 부과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사보고서에 보고하
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대구소재
여야 함.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1억 5,000만원에 취득한데 따른 취득세 등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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