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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쟁점
― 보장국가와 민간위탁의 실제 ―
1)
*
문 병 효
. 서론
. 민간위탁의 개념 및 근거, 연혁
. 민간위탁의 기준 및 지휘 감독 등
.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례들
특히 춘천
시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사례
를 중심으로
.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적 쟁점
. 보장국가의 이상과 민간위탁의 실제
. 결론
서론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폭 확대
되는 과정을 거친다. 1990년대부터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올
해로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있다.
당시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주된 근거는 투자재원의 민간조
달과 민간참여(민관협력), 정부의 비효율 축소, 경영합리화 등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재정의 적자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지경
에 이르고 있다. 물론 민영화만이 원인라고 할 수 없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국
가재정상황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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