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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쟁점 / 문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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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가채무가 697조 3000억원(GDP 대비 38.9%), 2022년
897조 8000억(GDP의 41.6%)로 추정되고 있다.
1)
2018년 국가채무는 700조 2000억
2)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12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원에 이르고
한편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폭발사건, 아현 KT 화재사건,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건, KTX 강릉선 탈선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건 등 국민 생활의 편의
와 직결된 국가 기반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일어난
KTX 강릉선 탈선사고는 KTX강릉선 사고의 근본원인으로‘안전업무의 외주화’가
지목되고 있다. 900km가량 선로 증가로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정작 예산 절감을 이
유로 전기, 시설, 정비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보수 점검을 담당하는 기술분야 인력
을 대대적으로 감축했으며 그 자리를 대신한‘외주화’가 잇따른 사고의 원인으로 지
4)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 KTX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목되고 있다.
사회 도처에서 사고발생 위험의 발생빈도나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직후 사퇴한 코레일 사장은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
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
5)
본적인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간위탁의 사례가 늘어나고 갈등사례도 빈발하
고 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사례 등이 대표
적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
고 각종 시설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전
1)
news1 2018년 11월 6일자.
2)
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8, 455면 참조하기 바람.
3)
정부는 2017년 말 기준 주요 39개 공공기관 부채는 472조3000억원. 2022년엔 이 수치가 539
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3.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가 권고하는 공공부문 부채비
율은 GDP 대비 60%인데 2018년 말에는 국내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70%에 근접할 것이란 전
망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한국 공기업 부채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경제 2018년 10월 12일자.
4)
코레일은 만성적자임. 내구연한 지난 소자를 사용하거나 오래되면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
이 소요된다는 아유로 교체시기가 늦어진다. 철도요금 저렴하고 인원도 축소하고 예산과 인력
투자도 축소.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15인인데 비해 일본과 영국은 120명, 미국은 400명 정도
라고 한다.
5)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사퇴의 변, 파이낸셜뉴스 2018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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