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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최계영
들의 사용이 가능한 한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
다. 발표문에서도 “적어도 판례에 의해 (쟁송법적) 처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행
정청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
문에(4. (다)(4)), 쟁송법적 처분 전부를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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