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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C?O?N?T?E?N?T?S
L O C A L
F I N A N C E
A S S O C I A T I O N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계약법 질의?회신사례집』 발간을 뜻
깊게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0여 년간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 청사정비 회원지원,
회계공무원 보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에 지방의원 선거,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공공조달제도의 분권화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공조달의 대부분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운영하다보니 복잡?다양한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방계약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 지방재정의 특수성 반영, 2)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3) 계약의 전문성?효율성 확대, 4) 지방계약의 자율성 확대 및 중소업체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2005년 8월 4일 제정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국내외 경제여건과 시장의 상황 등
여건을 감안하고 건설산업 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함께 그간 반복적으로 질의된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특이한 사례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지방계약법 질의?회신사례집』을 발간
함으로써 지방계약과 관련된 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방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를 세우는 근간인 만큼
지방계약 관계관 여러분의 꾸준한 정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사례집 발간을 위해 협조해 주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곽임근 이사장님과 사례정리와
편집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 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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