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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대형 공사
48 종합계약의 체결 및 적용 기준
[재정관리과-225]
2014.1.17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질의요지
입찰및계약방법
[질의 1] 공동집행 방식의 종합계약 추진시, 2개 참여기관(□□광역시, □□북도 □□시) 中
1개 기관(□□북도 □□시)만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제3장
예정가격및원가계산
[질의 2] 위의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미확보한 기관(□□광역시)이 당해 계약
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광역시, □□북도 □□시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제4장
용역 추진중(대가는 □□시에서 전액 지급, 용역 감독은 □□광역시가 주관)
낙찰자결정
제5장
적격심사
답변내용
제6장
?지방계약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계약일반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제7장
수 있는 바,
선금및대가지급
?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아울러 ‘공동집행
제8장
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는 공통
계약금액의조정
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
제9장
치부 예규) 제9장 제1절 참고)
부정당제재및과징금부과
[질의1] 과 관련하여, 종합계약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의 존재를 전제하
고 있는 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원 각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제10장
? 다만,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정 등을 통해 해당 용역계약의 예산 분담비율을 정하고,
대형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사
[질의2] 와 관련하여, 위 예규 같은 장 제2절 “1”에서는 대표 관련기관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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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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