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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
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 9. 20.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 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2. 시행>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
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
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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