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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계약 운영요령 관련 질의회신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 상황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나머지 구성원 및 발주기관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
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하 ‘공동계약 운영요
령’이라 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
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5-가-2)”에 따라 계약상대
자는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용역 수행 정지기간이 전체 계약기
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야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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