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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질의회신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가 2개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2개 또는 3개의 시·
도 모두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
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균형발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현장이2개또는3개의시·도에모두걸쳐있는경우라면해
당 공사현장이 걸쳐있는 모든 시·도의 소재업체를 모두 지역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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