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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계약 금지 관련 유권해석 질의회신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구에서「주택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를
발주하면서 사업권역이 넓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1개 업체
에서 계약을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1·2공구로 분할
발주(입찰) 및 계약 체결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
였으나, 예외적으로 동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
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공사구역의 규모
가 크고, 민원 발생의 신속대응 등의 사유로 전체사업을 발주할 수 없
는 경우라면 공구별로 사업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효율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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