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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의원의 계약 관련 법령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의회의원이 법인의 대표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 위 규정의 '계약'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는 절차
를 거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에 있어 최소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인 주유소에서의 주유,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인 법무사에 등기업무 위탁, 지방의회의원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의 공무원 회식 등의 행위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법인의 대표인 경우 해당 지방자
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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