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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사유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한다.
명시이월비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 24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
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비의 성질???? 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
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
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
하면 가능하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
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한다. 명시
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24조, 지방재정법 제50조
관련용어
사고이월비
지방회계통계센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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