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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목적세(目的稅, objective tax)
정의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課徵)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한
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
가 많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다. 한
국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
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
한다.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
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
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
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
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
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5조, 제6조
관련용어
도세, 수익자부담, 재원, 조세, 지방세법
?17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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