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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
정의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미래경제적 효익과 행정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적 성격의 자산이다.
용어설명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광업권, 어업
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사용수익
기부자산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며 법
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동안의 상각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
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무형자산에는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
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등이 있고,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
(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시설비에 계상한다. 임대차계약에 의
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도 있다.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도 존재한다.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
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은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
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을 말한다.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
조제1항 3의4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
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지자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
?17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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