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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이다. 전산
소프트웨어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으로 취득한 전산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의뢰하여 취
득한 프로그램[예:지리정보시스템(GIS)]이다.
용익물권은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권리이다.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
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
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존속기간이
“목적물의 존속시”까지 약정하여 사실상 영구사용권을 갖는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전세권, 기타 이와 유사한 용익물권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자산 구분처리시 유의사항으로 ① 범용소프트웨어(예:MS Office, 한글 등)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용소프트웨어(예: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
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② 소프트웨어개발
비과 함께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하드웨어는 유
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하드웨어 구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의 구입원가에 포함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한
다. ③ 구분지상권 등 용익물권 취득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일시불 보상금은
용익물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사용대가를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주기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대가지급의무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임
차료로 회계처리한다. ⑤ ?수도법?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취득부대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다. 건설중인 무형자산으로 전산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의 제작 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
당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대체한다.
관련법규
기업회계기준서 3,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지방회계통계센터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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