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6페이지

지방예산·회계 용어집
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정의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
상의 금전급여의무이다.
용어설명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로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분담금(分擔金)이라고
한다. 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하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 ·사방부
담금 등이 있다. 부담금은 넓은 뜻으로는 임의부담금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강제부
담금만을 말한다. 조세와 부담금이 강제부담이라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인 점에서는
같으나, ①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
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
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당해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점, ③
조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과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사업소요경비 ·
부담자의 재력 ·사업과의 관계의 정도 등을 종합적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차이
가 있다. 수수료 ·사용료와 부담금과의 차이는 ① 전자는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가
(반대급부 ·보수)의 성질을 가지는 데 대하여 후자는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의 부담인 점, ② 전자는 이용자에게 과해지는 데 비하여 후자는 사업 자체와 특별한 이
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과해진다는 점에 있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수익자부담금 ·손상
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 ·공공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히 기업자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강제집행의 방법은 조세의 경우와 같으며, 불복에 대한 쟁송(爭訟)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 또는 국가의 특정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전을 부담금이라고 할 때도 있다.
관련용어
공용부담, 국고보조, 분담금, 세외부담, 수익자부담,
지방회계통계센터 ?20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