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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감정평가[鑑定評價, appraisal]
정의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임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통화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1918년 10월 조선식산은행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나 제도적으로는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시행되었다. 토지평가제도를 체
계화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1969년 4월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
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며 민간업체들이 나타났으며, 1997
년말 부동산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며 국제적인 업체들도 등장하였다.
평가대상은 공시지가,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징발토지의 보상, 토지에 관한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개발이익금·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 조성용지분양, 관리처
분, 자산관리, 경매 및 소송, 담보와 일반거래, 부동산컨설팅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업무를 하는 이를 감정평가사라고 하며, 일정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부동산감정평가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그 구성부분의 가격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분감정평가라고 하며, 부동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분할후의 부동산을 단독인 것으
로 행하는 감정평가를 분할감정평가라고 한다.
관련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공시지가, 감정가액
지방회계통계센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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