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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정의
감채기금이란 공채발행시 건전재정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채, 국공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함으로써 설
정되는 특별기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감채기금은 국 ·공채의 경우와 사채(社債)의 경우가 있다. 국 ·공채 상환을 위해서는
경상수입 중에서 매년 일정액의 자금을 적립하고 관리운용하여 상환시에 다액의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지 않도록 기금을 설치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각국에 파급되
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D.리카도는 공채상환의 재원은 국가의 세출을 초과하는 조세
수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의 존재는 이 사실을 오인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정부를 낭비적이게 하고 경비팽창과 공채발행 과다를 조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사채
의 상환에도 일반적으로는 다액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매기 일정액을 적립하는 등의 방
법으로 상환자금을 준비한다. 감채기금은 매기 적립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이자 등 기금
이 가져다 주는 수익으로도 증액된다. 감채기금 적립이 기채회사에 강제되어 있는 사채
를 감채기금부사채라고 하나, 사채는 그 상환자원을 다시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
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채 원금
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관련용어
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법, 감채기금적립금제도, 공채국가, 감채기금부채권
?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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