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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결산검사(決算檢査, financial statement audit)
정의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용어설명
검사인은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며,
그 결과 회계는 진실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와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인은 효율적 검사수행을 위하여 대사?비
교?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검사인은 회계업무 분장 및 자체감사 등 수검기관
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사범위
나 조사대상 선정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검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재무제표의 왜곡여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사인은 검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사인의 판단
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 증거를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 경제성 기준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모든 증거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검사가 끝난 후 검사조서,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검사가 종료되면 검
사조서를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와 검사수행 시 요
구한 자료 등을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관련용어
검사인, 결산
지방회계통계센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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