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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정의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이다.
용어설명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
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
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
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한다.
단년도 예산편성의 단점은 장기적 안목이 결여될 수 있다. 공공투자와 같이 단년도에
모두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예산과 같이 편성하
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지원이 축소되거나 지연
된 경우 기존사업에 투자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또한 경비의 성질상 단년도에 모든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단년
도 예산제도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계속비, 이월예산 제도이
다. 공공투자의 대형화 또는 장기화로 인하여 완성연도까지 수년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계속 지원하여 완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규
헌법 제55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50
조
?5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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