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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자주권강화방향과과제
구분할뿐아니라국가의거시적발전부문에서상호협력적관계를유지하는것을포함하
기때문임
­최근 몇 년간 새로운 기능과 사무가 신설(사회복지관련 주도)되는 과정에서 관련 재정부담
문제를두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에심각한대립과갈등현상이빚어졌는데,이는무
엇보다도중앙?지방정부간협력적재정관계의중요성을실감케해주는단면임
m 협력적재정관계의구축을위해서는지방재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정책을추진
할경우계획및의사결정과정에중앙과지방이적극적으로상의하고협력하는‘참여와숙
의(participationanddeliberation)’의장치를마련해야함
­아울러 지방교부세제도와국고보조금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에 앞서 중앙과 지방이적
극적으로상의해서협력하고또한그와관련된중요한사항을반드시법령을통해명시하도
록함
­특히,국고보조금제도는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시키
는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다른어느분야보다협력적재정관계가강화되어야함
3)지방채발행에대한자기책임성확보
m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세대간 형평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특히 대
규모기채사업에대하여는주민의동의(주민투표등)와필요시주민의추가적재정부담(세
율인상등)을수반하는새로운재정운영체제를만들어야함
m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주민의 재정부담 간에 전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주민모두지방채발행이나기채사업에대해책임을지는재정운영이
구현될수없음
m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 지방채 발행과 기채사업에 대해 매우
신중해지고,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인
식하게됨
­이는지방채발행을중앙정부나공공자금이직?간접적으로통제하고관리하는것보다훨씬
강력하고효과적임
m 마지막으로, 현행 지방채발행제도(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주면서 지방채가중앙정부의 거시관리외에자본시장에 의해
효율적으로관리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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