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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와 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재정규율(또는
재정준칙)을의회와협의하여제정하는시도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대한민국지방재정,2018.
국회예산정책처,2019대한민국재정,2019.
손희준,“민선 6기 출범에따른 지방재정 성과와과제,”예산정책연구,제3권 제2호,2014.
유태현, “국세 지방이양의 불가피성과 실행대안의 실효성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전략포
럼발표문,2019.
임상수,“지방소비세 법정률 인상에따른 지방세입 변화시뮬레이션”,2017.
임성일,“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간재정관계 재정립”,저스티스(Justice),통권 134호,2013.
______a,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민선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전
국시도지사협의회주최 세미나 발표논문,2015.
______b, “지방재정의 현실과 한 단계 높은 재정분권의 모색: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새로운 정
립”,지방자치 20주년 기념‘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2015.
______,우리나라의지방재정분권상태에관한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2017.
______,지방재정의책임성제고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______,수평적재정균등화(HorizontalFiscalEqualization)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발간 예정).
______,우리나라재산세의편익과세기능강화에관한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2019(발간 예정).
______,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전략포럼(제8차) 발표
문,201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각 년도.
__________,지방세통계연감,각 년도.
__________,지방교부세산정해설,2018,2019.
Boadway R. and Luc Eyraud, “Designing Sound Fiscal Relations Across Government Levels in
DecentralizedCountries,”IMFWorkingPaper(WP/18/271),2018.
Ebel, R. andS.Yilmaz, “OntheMeasurement and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inPublicFinance
inDevelopingandTransitionalCountries,editedbyJ.Martinez-VazquezandJ.Allen,2003.
Joumard,IandP.M.Kongsrud, “Fiscal RelationsacrossGovernment Levels,”OECD,ECO/WKP(2003)29,
2003.
Liu, L, and Webb, “Laws for Fiscal Responsibility for Subnational Disciplin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5587),TheWorldBank,2011.
Lotz, J., “Accountability and Control in the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in Denmark,” OECD Journal
onBudgeting,Vol.5(2),2005.
2019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와 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재정규율(또는
재정준칙)을의회와협의하여제정하는시도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대한민국지방재정,2018.
국회예산정책처,2019대한민국재정,2019.
손희준,“민선 6기 출범에따른 지방재정 성과와과제,”예산정책연구,제3권 제2호,2014.
유태현, “국세 지방이양의 불가피성과 실행대안의 실효성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전략포
럼발표문,2019.
임상수,“지방소비세 법정률 인상에따른 지방세입 변화시뮬레이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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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a,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민선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전망, 전
국시도지사협의회주최 세미나 발표논문,2015.
______b, “지방재정의 현실과 한 단계 높은 재정분권의 모색: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새로운 정
립”,지방자치 20주년 기념‘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2015.
______,우리나라의지방재정분권상태에관한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2017.
______,지방재정의책임성제고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______,수평적재정균등화(HorizontalFiscalEqualization)제도의도입에관한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발간 예정).
______,우리나라재산세의편익과세기능강화에관한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2019(발간 예정).
______,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전략포럼(제8차) 발표
문,201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각 년도.
__________,지방세통계연감,각 년도.
__________,지방교부세산정해설,2018,2019.
Boadway R. and Luc Eyraud, “Designing Sound Fiscal Relations Across Government Levels in
DecentralizedCountries,”IMFWorkingPaper(WP/18/271),2018.
Ebel, R. andS.Yilmaz, “OntheMeasurement and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inPublicFinance
inDevelopingandTransitionalCountries,editedbyJ.Martinez-VazquezandJ.Allen,2003.
Joumard,IandP.M.Kongsrud, “Fiscal RelationsacrossGovernment Levels,”OECD,ECO/WKP(2003)29,
2003.
Liu, L, and Webb, “Laws for Fiscal Responsibility for Subnational Disciplin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5587),TheWorldBank,2011.
Lotz, J., “Accountability and Control in the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in Denmark,” OECD Journal
onBudgeting,Vol.5(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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