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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간이전비용,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고령화비율 및 인구수를 활용한다
(Clingermayer, 1991; Duncombe, 1993; Farnham, 1985; Pogue, 1970; 김현아, 2014). 자체재
원규모가적어자치단체의재정상태가불건전할경우국가등상위정부로부터이전받는교
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통제하였다(정성호,2012; 김진렬, 2016).
민간등이전비용의경우재정운영결과를낮추는역할을한다고보고한정창훈등(2017)에따
라이변수를통제하였다.
인구수가많은특?광역시등대도시와상대적으로낮은도간의재정행태가상이할수있
는바, 인구수는 지방재정연구에 중요한 통제변수로 활용되고 있다(정성호, 2012; 김진렬,
2016).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재정형편이 타자치단체에 비해 높은편이고,반대
로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 통제변수로 자주 활용되는데, 노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이는자치단체의재정운영결과를낮출것이라예상된다.
종속변수인 재정운영결과와 독립변수인 순세계잉여금은 자산으로 scaling 하였고, 그 외
의통제변수는log를 취하여정규분포화하였다.재정운영결과와 순세계잉여금및순세계잉
여금구성요소는자치단체의규모가커짐에따라커질수있기에자산으로나누었고,통제변
수로분석에포함된변수들은자치단체의규모보다는재정환경에더영향을받기때문에자
산으로나누지않고log를취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지표
항목
변수명
측정지표
척도
기간
출처
자치단체
종속변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자산
재정운영표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자산
자치단체
독립변수
초과세입금
초과세입금/자산
세입?세출
원
세출불용액
세출불용액/자산
2008
결산서
~
자체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자산
2015
정부간이전수익
Log(정부간이전수익)
자치단체
민간등이전비용
Log(민간등이전비용)
재정상태표
통제변수
정부간이전비용
Log(정부간이전비용)
고령화비율
65세이상인구비율
%
통계청
인구수
Log(인구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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