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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서와재무보고서의최종산출물간의관계에관한연구_21
Ⅵ. 추가분석
6.1 자치단체의자주재원수준과순세계잉여금이재정운영결과에미치는영향
재정자립도가높은경우자치단체가스스로걷어들이는세수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그
러나재정자립도의차이가자치단체의재정차이를 의미한다고볼 수없다.자치단체의세입
은 크게 자체수입(자체조달수익)과 자주재원(정부간이전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자체적으로조달하는세입이적을수록정부가지원하는자주재원인교부세,교부금,보
조금등이 더크다.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은자체수입과자주재원의합이라고볼 수있
는데이러한자치단체의재정력을보여주는지표는재정자주도이다.
은 연도별-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자주도가 중위수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으로 분류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요소가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PanelA는재정력이상대적으로높은집단에서초과세입금과세출불용액이재정운영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Panel B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결과이다.분석결
과 시의 경우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이 모두 재정운영결
과에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재정력이낮은시는타자치단체 및재정력이높은
시와 달리 재정여분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그 외 자치단체의 경우 초과
세입금과세출불용액에서재정운영결과에미치는영향은조금씩차이를보이지만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결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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