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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서와재무보고서의최종산출물간의관계에관한연구_23
6.2 자치단체의주민관련시설및비용지출액변화율과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결과에미치는영향
세입?세출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주된 원인은 초과세
입금과세출불용액이다.이중초과세입금은예상했던세입을넘어서징수된세수입이기에
세금의증가외에는주민에게직?간접적으로미치는영향이적다.반면세출불용액은미리
예정한 세출액을 그만큼 지출하지 않았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미
치는 영향이 더 크다.세출불용액의 발생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절약(saving)을 통한 발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업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만약
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로 사업을 축소하였다면 주민에게 돌아가
야할편의가그만큼축소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 중에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은 직접적으로
는일정금액 이상을지원해주는지원금 등이 있고간접적으로는편의시설건설등을들수
있다.재정운영표 상 비용 항목 중 민간 등 이전비용은 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건비 및 운영
비가 아닌 민간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장학금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지급되는금액이며자치단체의재정상태표상자산유형중주민편의시설과사회
기반시설은간접적으로주민에게편의를주는항목에해당한다.
는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및 민간 등이전비용의증가율이 연도별-자치
단체유형별중위수보다큰단체와작은단체로구분하여초과세입금과세출불용액이재정
운영결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분석이다.
PanelA는주민관련시설및비용의지출이타자치단체보다상대적으로높은집단이다.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도에서는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이 재정운영결
과에미치는영향이기존의분석과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시와군및자치구의경우초과
세입금과세출불용액이재정운영결과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거나없는것으로나타났다.
Panel B의 경우 주민 관련 시설 및 비용의 지출이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집
단의 결과이다.앞서 살펴본 [가설 2]와 유사하게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이 커질수록 재
정운영결과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하면,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요소인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이 재정운영결과의 현
금흐름으로포함되어재정운영결과를증가시키는자치단체의경우주민편의시설에투자
하는 비용과 주민과 직접적으로관련이 있는 비용의 변동이작은 자치단체이며,이는 주민
에게 투자를 적게 할수록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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