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5페이지

24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다.더욱이 세출불용액의 경우 주민 관련 시설 및 비용의 지출이 낮은 집단에서 모두 재
정운영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달리 말하면 세출불용액이 주민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시설 및 비용을 당초에 예상한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순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구성요소인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
이재정운영결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본연구의결과는다음과 같다.첫째,전체 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의증가는재정운
영결과를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둘째,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순세
계잉여금의주요 구성요소인초과세입금및세출불용액이 증가할경우재정운영결과도증
가하는 효과를 보였다.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세출불용액만 재
정운영결과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재정운영결과에 정(+)의 효과를
보이기에,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과도한 재정운영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바, 향후
자치단체에서지나친규모의순세계잉여금보유를막을제도적장치가필요함을암시한다.
둘째로,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주요 구성요인인 초과세입금과 불용액 모두 재정운영결과
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바, 향후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행태(방식)을 유지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지양하도록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방식을 자치단체들이 도입하도록
필요한 incentive와 정책적 지원도 같이 곁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셋째,현행 교부세 등
에는 자치단체가 세수를 남기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재정의 여유가 있는 특?광역시,도와
시는 재정여분을 남겨도 큰 무리가 가지 않지만,재정력이 낮은 군,자치구의 경우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재원까지 아껴야
하는상황을야기할수있다.주민과관련된시설의경우세입?세출결산서보다재정상태표
를 통해 파악이 용이하며, 재정운영표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지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
정성과를파악하는지표를개발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