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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변화가지방정부불용액에
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1)
조형태(홍익대)*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전국지방자치단체의예산및결산자료를수집하여중앙정부 1년차에지방정부불용액이 실제로 늘
어나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불용액의 비율의 차이 검정(T-test) 분석 결과에서는 지방정부 불용액의 비율이 중앙정부 1년차에 그렇지 않은
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불용
액 비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해당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1년차 불용액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해의 불용
액 비율보다 높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모형을 활용한 회귀 분석에서는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중앙
정부 1년차 더미변수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가졌다. 불용액 수준이 비경상적으로 높았던 2015년을 제외
하더라도그결과는동일하게나왔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1년차에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비율이 다른 연차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집권 1년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지방정부 예산 집행에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이중앙정부와독립적일수없고,예속적으로결정되는현실의단면을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불용액의 발생 패턴과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선행연구와 차별
성을지닌다.
한글색인어:불용액,예산과정,예산효율성,중앙정부,지방정부
I. 서론
2017년 대선이후등장한현 정부는과거 정부와의정책기조에있어많은차이를보이고
있다.이는 예산의 편성,운영 등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예를 들어 과거 정부와 달리 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해 집중된 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과거 정
부와다른점이다.
1)
*홍익대학교경영대학 경영학부조교수(cht1212@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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