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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5년마다행정부의수장이바뀔수밖에없는우리나라의정치체제에서정기적인중앙정
부의 정책 기조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다.이러한 중앙 정부는 그들이 집권하기 전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고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 바뀐
정책은과거정부와다른예산편성,운영및집행으로나타나정부결산에반영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은 지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의변화와독립적으로그들의 정책 목적에따라예산을편성,운영집
행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분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고 예상하긴 어렵다.예
산의 편성, 운영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그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의세수구조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지출규모를볼때현실적이지못하다.따라
서 중앙정부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운영의 변화는 예산 집행에서도 변화를 불어 일으킬 수
있는가능성이높다.
이러한 점은 예산 집행 후 남은 불용액의 시점별 수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김봉환, 이권희(2018))에서는 불용액의 증가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을 의미하며
재원이 더 중요하고 급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재원 배분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 하면서 불용
액이 중앙 정부의 정권 1년 차에 많이 발생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의
경우예산증가율과불용액의비율이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이들은정권이교체된이후지
난정부의사업추진이제대로추진되지않거나새로운정부가준비되지않은사업을급하게
추진하면서불용액이증가할수있다고보고,예산의효율성측면에서이를최소화할필요가
있다고하였다.
만약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종속적이라면 지방정
부의 불용액의 발생 패턴도 이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그에따라서 예산을집행한다면,지방정부에서의불용액도늘어날수밖에없을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
하여중앙정부 1년차에지방정부의 불용액 패턴이 실제로늘어나는지를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중앙정부 집권 1년차와 그렇지 않은 시기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하였다.또한선행연구의모형을참고하여불용액비율을종속변수로하고중앙정
부집권1년차여부를독립변수로하는다요인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그결과중앙정부집
권 1년차의 지방정부예산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집권 1년차
1)한국경제(2017.08.29.)“[文정부첫 예산안]내년429조원‘슈퍼 예산’…'복지'예산만 3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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