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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자체수입대비
이전수입비율
75.3%
92.2%
92.1%
86.5%
83.2%
85.4%
(b/a)
전체수입대비
이전수입비율
41.8%
42.3%
42.4%
40.6%
40.3%
40.8%
(b/e)
출처:2018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전재원 의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
없는상황을만들게된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인정책집행을하지못하고중앙정
부의관여와감독하에서정책집행을할수밖에없게된다.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교부세 또는 보조금 정책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특히 각 지역의 인구규모,경제적 조건,자연/지리적
조건,역사적 조건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정구조와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이 모
든 것을 중앙정부에 통제에 따라 결정짓게 된다면,각 지역의 주민들이 비용을 들여 자신의
지역의행정을펼지방자치단체장을선출할이유가없다.또한중앙정부에서발생할수있는
예산집행의 계획 등이 지방에하달되는 형식으로내려갈 수도 있고,본연구에서분석할정
권변화에따른중앙정부의불용액발생이지방정부로전이될수도있다.
이러한문제로인해국세의지방세이양또는전환,그리고지방세신세원발굴등의논의
가활발히이뤄진바가있다.
6)
Ⅲ. 선행연구의 검토
지방정부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실증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제도에
대한 분석 및 비판을 다룬 연구이다.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중앙정부의 사업별 불용
액을 검토하던지 또는 일부 지방정부를 표본으로 삼아 불용액 발생에 대해 연구를 한 수준
으로제한되었다.
김봉환과 이권희(2018)는 예산편성과 심의에서 정치적 목적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중앙정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이들은 지난 10년간 중앙정
부예산및결산회계자료를분석하여불용액이정치적요인이크게작용하는정권1년차에
6)조선비즈(2018.10.30)정부,“국세-지방세비율2022년까지 7:3으로 전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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