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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첫째,중장기적인재정관리전략수립,둘째,순세계잉여금의지출
관리에 대한 통제강화와 재정규율 도입,셋째,세입추계의 정확성 제도와 세출에 따른 과불
용액의 관리 넷째,교육재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등 법정잉여금 처리 강화 다섯째,연례적
추가경정예산편성억제등을들었다.
안종석(2001)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세입구조,세출구
조,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그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
재정의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고,특히 이월사업비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이
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 이전재원의 이전 또는 집행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비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특히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중에 지방교부세의
비중이감소하고국고보조금과같이지출규모와용도등에대해중앙정부가영향력을행사
할수 있는 재원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는데,이는 지방재정의 방만한운영등 부작용을사
전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함
으로써지방자치제의효율성제고를억제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보았다.
본연구는선행연구에서와달리전국의모든지방자치단체의예산및결산회계자료를취
합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불용액 발생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와차별성이있다.
Ⅳ. 연구 설계
1. 가설의설정
앞서 언급한대로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성이 현재 확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집행되는 세출 예산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인 지방세로 감
당하기어렵고불가피하게중앙정부의교부세와보조금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태이다.이
에따라지방정부의정책수행과예산집행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없고,선
행연구(안종석(2001))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패
턴을지방정부가따라갈가능성이높다.
한편,정부가한정된자원인세금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사업의우선순위와사업
의준비정도를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고,예산이확정되면적기에예산과자금을배정하여
확정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지만,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지급 사유의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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