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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변화가지방정부불용액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_9
예산절감등의이유로 불용액이발생할 수밖에없다.그래서예산편성전의사업계획과집
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현재의
중앙정부 집권 변화는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유기성을 단절시킬 가능성이 있다.5년 단임제
체제하에서선출된대통령은첫번째해에선거전에내걸었던공약을이행하기위한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고,통상 이러한 공약은 과거 정부 정책의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
에 이전 정부 정책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이 때문에 과거 정부 시절에 계
획하였던예산계획과이를집행하려는새로운정부의의도와차이가생겨예산의계획과집
행의 단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의 편성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산의
집행은 다음해 2월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 의해 이루어기기 때문이다.따라서 새로운 정
부의정책우선순위가이전정부의정책우선순위가다른경우,이미확정된예산을추가경
정예산을통해변경하려고하거나,변경이힘들경우예산이나자금의배정을적기에실시하
지않거나사업계획수립의지체나소극적사업수행등으로집행을원활하지못하게하여전
정부의예산사업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도록하게할수있다.결국이러한예산편성계획
과 집행의 괴리는 중앙정부 집권 1년차의 불용액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다.(김봉환,이권희(2018))
중앙정부집권1년차의불용액비율의상승가능성,그리고지방정부의중앙정부에대한
예산 편성, 집행의 종속성을 연결하여 생각하면 중앙정부 1년차에 지방정부 예산의 불용액
비율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새로운 중앙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방정부의 예산 소
요제기는과거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이뤄질가능성이크고,그에따라확정된예산이새
롭게 들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 연구에
서는아래와같이연구가설을설정한다.
가설:중앙정부1년차의지방정부불용액은다른연차때보다높을것이다.
2. 표본선정과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의 지방재정연감의 예산편과 결산편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연간 예산 및 결산
정보로 수작업으로 추출되었다.지방자치단체는 아래 표와 같이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
자치단체와 시, 군, 구 수준의 기초자치단체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특별시, 광역시,
도등의광역자치단체자료는하위의기초자치단체의예산,결산내역과연결되지않는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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