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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7)
분석
대상기간중중앙정부의변화가생긴후1년차에접어든해는2008년,2013년,2017년이다.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구분
내용
광역자치단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특별시,광역시,도등)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동두천,안산,고양,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
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이천,안성,김포,화성,광주,양주,포천,춘천,원주,강릉,동해,
태백,속초,삼척,청주,충주,제천,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전주,군산,익산,
정읍,남원,김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
문경,경산,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기장,달성,강화,옹진,
울주,여주,연천,가평,양평,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강원),
양양,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증평,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홍성,
예산,태안,당진,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
기초자치단체
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군위,의성,청송,영양,
(시,군,구)
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의령,함안,창녕,고성(경남),남해,하동,
산청,함양,거창,합천,종로구,중구(서울),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
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서울),구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중구(부산),서구(부산),동구(부산),
영도구(부산),부산진구(부산),동래구(부산),남구(부산),북구(부산),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
강서구(부산),연제구,수영구,사상구,중구(대구),동구(대구),서구(대구),남구(대구),
북구(대구),수성구,달서구,중구(인천),동구(인천),남구(인천),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서구(인천),동구(광주),서구(광주),남구(광주),북구(광주),광산구,동구(대전),중구(대전),
서구(대전),유성구,대덕구,중구(울산),남구(울산),동구(울산),북구(울산),통합청주
3. 연구모형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의 불용액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분석을수행하고자한다.우선중앙정부의변화가 있었던첫 해와 그렇지않았던해의불
용액 비율을 비교하는 T-test를 수행한다.또한 선행연구(김봉환,이권희(2018))의 모형을 참
고하여다음과같은모형을토대로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다.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t=β0+β1(중앙정부 1년차)+β2(기초자치단체여부)+β3(전년도불용액비
율)+β4(예산증가율)+β5(연차)+β6(GDP 성장률)+β7(인건비비율)+β8(물건비비율)+β9(경상이전
비율)+β10(자본지출비율)+β11(보전재원비율)+β12(내부거래비율)+β13(예비비및기타비율)
------------------------------------------------------------------(1)
7)후술하겠지만 2015년예비비 편성,출납제한기한 등으로인해 불용액이 급증하여 본분석에서는 전체기
간과2015년을제외한기간을나누어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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