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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변화가지방정부불용액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_11
모형에서의각변수는다음과같다.예산대비불용액비율은본연구모형에서의종속변수
로각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수준자료이며전기에이월된예산액을포
함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1년차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로 김
봉환, 이권희(2018)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1년차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
로두었다.이관심변수의회귀계수가 유의하게양이 나온다면중앙정부초기의불용액증가
효과가지방정부에도미친다는예측과일관된다.시,군,구수준의기초자치단체와광역수준
의 자치단체간의 불용액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여부인 경우 1,그렇지 않은 경
우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Kim(2018)과 김봉환, 이권희(2018)에서 보였듯이 전
년도 불용액과 당년도 불용액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반영하여 전년도 불용액 비율을 통제변
수에반영하였다.본연구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전년도불용액비율을활용한
다.예산증가율은 전년도대비 당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을 의미하는데,예산
증가에 따른불용액의 증감을통제하기위해반영하였다.연차는해당지방정부의정권연차
로지방정부의숙련도,학습효과가불용액에 미치는영향을 통제하기위해 통제변수에포함
하였다.GDP의변화에따라세출및세입예산에변동이있을수있으므로GDP성장률을통
제변수에반영하였다.
정부예산의지출성격에따라불용액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이또한통제하였다.지방
재정연감상의 단체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계정에서지방자치단체별예산현액을나누어각각의비율을통제변수로반영하였다.
Ⅴ. 분석 결과
1. 불용액현황
에서는2006년부터2017년까지각지방자치단체의예산현액과불용액
8)
,그리고예
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이는 표이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액비율
은10%를약간하회하는수준을보이고있다.
8)기금은 제외된 자료이다.
모형에서의각변수는다음과같다.예산대비불용액비율은본연구모형에서의종속변수
로각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수준자료이며전기에이월된예산액을포
함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1년차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로 김
봉환, 이권희(2018)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1년차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
로두었다.이관심변수의회귀계수가 유의하게양이 나온다면중앙정부초기의불용액증가
효과가지방정부에도미친다는예측과일관된다.시,군,구수준의기초자치단체와광역수준
의 자치단체간의 불용액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여부인 경우 1,그렇지 않은 경
우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Kim(2018)과 김봉환, 이권희(2018)에서 보였듯이 전
년도 불용액과 당년도 불용액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반영하여 전년도 불용액 비율을 통제변
수에반영하였다.본연구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전년도불용액비율을활용한
다.예산증가율은 전년도대비 당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을 의미하는데,예산
증가에 따른불용액의 증감을통제하기위해반영하였다.연차는해당지방정부의정권연차
로지방정부의숙련도,학습효과가불용액에 미치는영향을 통제하기위해 통제변수에포함
하였다.GDP의변화에따라세출및세입예산에변동이있을수있으므로GDP성장률을통
제변수에반영하였다.
정부예산의지출성격에따라불용액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이또한통제하였다.지방
재정연감상의 단체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계정에서지방자치단체별예산현액을나누어각각의비율을통제변수로반영하였다.
Ⅴ. 분석 결과
1. 불용액현황
에서는2006년부터2017년까지각지방자치단체의예산현액과불용액
8)
,그리고예
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이는 표이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액비율
은10%를약간하회하는수준을보이고있다.
8)기금은 제외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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