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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불용액 비율 연도별 기술통계량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표본개수
245
244
245
245
230
243
243
243
243
243
243
243
평균
0.08
0.09
0.09
0.07
0.07
0.07
0.07
0.07
0.08
0.19
0.09
0.09
표준편차
0.04
0.04
0.04
0.03
0.04
0.04
0.04
0.04
0.04
0.08
0.05
0.05
최소값
0.01
0.02
0.02
0.02
0.01
0.01
0.01
0.02
0.02
0.05
0.03
0.01
1분위
0.05
0.06
0.06
0.04
0.04
0.05
0.05
0.05
0.05
0.12
0.06
0.06
중위값
0.07
0.08
0.09
0.06
0.06
0.06
0.07
0.07
0.07
0.18
0.08
0.08
3분위
0.1
0.11
0.12
0.09
0.09
0.09
0.09
0.09
0.09
0.24
0.11
0.12
최대값
0.33
0.25
0.27
0.2
0.2
0.23
0.41
0.36
0.28
0.52
0.33
0.4
2015년의 경우 불용액 비율은 다른 회계기간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평균: 19%, 중위수:
18%)을보이고 있는데,이는연도별 boxplot을보더라도확인된다.2015년의비경상적인불
용액비율분포는아래와같은사항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첫째, 출납폐쇄기간 단축이 해당 연도의 불용액비율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출납폐쇄기한이단축되어다음해2월말에서당해연도12월말까지로2개월축소
되었다.2015년이 새로운 출납폐쇄기한이 적용되는 해라 불용액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
둘째, 2015년부터 예비비 편성 기준이 바뀌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에서 일반예
비비 편성이 가능해졌고,한도 없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편성도 가능하게 되었다.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9)
가 계상되므로 예비비
편성개정으로인해불용액비율이높아졌을것으로추정된다.
셋째,2015년 10월 경에 대규모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2014년 23.2조원의 추경규모 대비
7조원이 증가한 31조원의 추경 예산
10)
이 있었다.과거보다 높은 추경 예산,그리고 추경 규
모 확정이 10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불용액비율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2015년의 비경상적인 예산 편성,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추후 본 연구의 분석에서
는분석대상기간전체와분석대상기간중2015년을제외한기간을각각나누어서분석한다.
9)지방자치법제129조
10)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자치단
체추경 예산증가의원인이었다.
불용액 비율 연도별 기술통계량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표본개수
245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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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43
243
243
243
243
243
243
평균
0.08
0.09
0.09
0.07
0.07
0.07
0.07
0.07
0.08
0.19
0.09
0.09
표준편차
0.04
0.04
0.04
0.03
0.04
0.04
0.04
0.04
0.04
0.08
0.05
0.05
최소값
0.01
0.02
0.02
0.02
0.01
0.01
0.01
0.02
0.02
0.05
0.03
0.01
1분위
0.05
0.06
0.06
0.04
0.04
0.05
0.05
0.05
0.05
0.12
0.06
0.06
중위값
0.07
0.08
0.09
0.06
0.06
0.06
0.07
0.07
0.07
0.18
0.08
0.08
3분위
0.1
0.11
0.12
0.09
0.09
0.09
0.09
0.09
0.09
0.24
0.11
0.12
최대값
0.33
0.25
0.27
0.2
0.2
0.23
0.41
0.36
0.28
0.52
0.33
0.4
2015년의 경우 불용액 비율은 다른 회계기간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평균: 19%, 중위수:
18%)을보이고 있는데,이는연도별 boxplot을보더라도확인된다.2015년의비경상적인불
용액비율분포는아래와같은사항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첫째, 출납폐쇄기간 단축이 해당 연도의 불용액비율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출납폐쇄기한이단축되어다음해2월말에서당해연도12월말까지로2개월축소
되었다.2015년이 새로운 출납폐쇄기한이 적용되는 해라 불용액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
둘째, 2015년부터 예비비 편성 기준이 바뀌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에서 일반예
비비 편성이 가능해졌고,한도 없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편성도 가능하게 되었다.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9)
가 계상되므로 예비비
편성개정으로인해불용액비율이높아졌을것으로추정된다.
셋째,2015년 10월 경에 대규모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2014년 23.2조원의 추경규모 대비
7조원이 증가한 31조원의 추경 예산
10)
이 있었다.과거보다 높은 추경 예산,그리고 추경 규
모 확정이 10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불용액비율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2015년의 비경상적인 예산 편성,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추후 본 연구의 분석에서
는분석대상기간전체와분석대상기간중2015년을제외한기간을각각나누어서분석한다.
9)지방자치법제129조
10)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자치단
체추경 예산증가의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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