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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변화가지방정부불용액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_15
(7)GDP성장률
2667
0.035
0.015
0.007
0.028
0.031
0.052
0.065
(8)인건비비율
2667
0.113
0.05
0.018
0.084
0.098
0.129
0.709
(9)물건비비율
2667
0.061
0.02
0.013
0.05
0.059
0.07
0.319
(10)경상이전비율
2667
0.288
0.138
0.03
0.19
0.251
0.361
1.488
(11)자본지출비율
2667
0.299
0.125
0.051
0.185
0.325
0.396
1.216
(12)보전재원비율
2667
0.008
0.014
0.002
0.008
0.119
(13)내부거래비율
2667
0.012
0.023
0.001
0.003
0.01
0.232
(14)예비비및기타비율
2667
0.05
0.043
0.003
0.022
0.036
0.065
0.435
주)변수의정의는이전표와같음
변수들간의상관관계분석에서종속변수인불용액비율과관심변수인대통령선거연차는
전체표본에서는유의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으나,2015년을제외한표본에서는유의한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들어와서 집권 1년차에 지방정부의 불용액이 다
른 연도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양 표본 모두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불용액 비율이 높
은것으로나타났다.양표본모두당년도불용액비율과전년도불용액비율간에유의한양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선행연구(김봉환등(2018))에서제시한바와
일관된다.2015년을 제외한집단에서예산증가율과불용액비율은양의관계가나타났다.한
편,해당 집단에서 지방정부예산에서 인건비,물건비,예비비 및 기타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
이불용액비율과는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자본지출,보전재원은유의한음(-)의
상관관계를보였다.예비비의경우당년도집행을염두한예산이아닌것이기때문에불용액
비율과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예측과 일치하나 금액의 산정과 집행이 비교적 정형
화된인건비 비율과 불용액간의 관계가 음(-)인 것은예측과는 다른부분이다.한편,사전 계
약이필요한물건비와자본지출의경우에도물건비비율은불용액비율과양(+)의상관관계를
반면,자본지출비율은불용액비율과음(-)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어이역시특이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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