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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T-test
불용액 차이 검정
PanelA:전체집단
중앙정부1년차
중앙정부非1년차
구분
평균차이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69209
.0477254
.0903902
.0598531
-.0034693
-1.4227
광역
.0440551
.0289291
.0549027
.0386079
-.0108476
-1.8194
기초
.0900682
.0473271
.0929575
.0603058
-.0028893
-1.1382
PanelB:2015년제외집단
중앙정부1년차
중앙정부非1년차
구분
평균차이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69209
.0477254
.0778738
.041684
.0090471
4.7995***
광역
.0440551
.0289291
.0473036
.0304315
-.0032485
-0.6501
기초
.0900682
.0473271
.0800743
.0415254
.0099939
5.1456***
은 중앙정부 집권 1년차 여부에 따른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의 비율의 차이 검정
(T-test)분석결과를보인표이다.중앙정부의변화로새로운정부가들어오고그들의집권1
년차의 불용액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중앙정부 집권 1년차에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수준도 높을 것이다.이는 하향식 예산 편성,운용 및 집행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지방자치예산운영구조를감안한예측방향이다.
2015년을 포함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차이 검정(T-test)을 수행한 결과(PanelA),중앙정
부 1년차인지의 여부에 따라 불용액 비율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기초자
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구분하여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오히려 불용액 비율은 중
앙정부1년차가 아닐때평균치가소폭높은데이는2015년에있었던불용액의급증에따른
것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그리고그급증은앞서언급한대로출납폐쇄기한의조기설정,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편성 기준의 변경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의 하반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을비경상적인 해로 보아 해당연도를 제외하고불용액비율의차이검정을 한결과
는의PanelB와같다.PanelB에서보듯이2015년을제외한기간의지방정부불용액
의 비율은 중앙정부1년차와 그렇지 않은때에 비해 차이가 유의적으로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의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중앙정부 1년차 불용액은 그렇지 않은 회계연도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다(tvalue=4.7995). 한편,분석대상표본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분
석에서는지방정부의수준에따라서차이검정결과가달리나왔다.특별시,광역시,도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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