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5페이지

1
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서와재무보고서의
최종산출물간의관계에관한연구*1
주윤창(인하대)
본연구는자치단체의세입?세출결산서에계상되는 세입예산과세입결산의차이에이월금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과 재무보고서의 최종 산출물인 재정운영결과의 관계를 분석한다.즉, 현금주의의 최종 성과물과 발
생주의의 최종성과물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금주의 방식의 결과물인 순세계잉여금이 재정
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구성요소인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이 각각 재정운영
결과에미치는차별적인영향도함께살펴본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의 panel data를 활용하여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또한자치단체를유형별에따라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로세분화하여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커질수록 재정운영결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현금흐름과 일맥상통하며, 재정운영결과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을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으로 분류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특?광역시,도, 시, 자치구의
경우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운영결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구의 경
우 세출불용액 증가만이 재정운영결과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자치구의 경우 세입의 종류와 규모가 다른
유형의 자치단체보다 적기에 예산보다 초과세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요인과 장단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재정운영결과
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
를연계하여분석함으로써재정운영결과의발생요인을최초로실증분석함으로써,그의의가있다.
한글색인어:재정운영결과,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금,세출불용액,당기순이익
I. 서론
2008년 이후부터 자치단체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
영보고서를작성하여 공시했다.재정상태표에는 자산,부채,순자산 등의저량(stock)정보를
*본연구는제1저자의박사학위논문을기초로작성하였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