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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제공하며,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 등에 대한 유량(flow) 정보를 제공한
다.애초부터 발생주의 방식을 활용한 민간 기업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한해 동안 특정 기업
의 재정운영결과(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해당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재무건전성이좋아지고성장가능성도높아진다고본다.
발생주의방식의정부회계에서는민간기업의당기순손익에가장비슷한지표는한햇동안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지표인 재정운영결과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운영결과는 당기순
손익과그개념에서차이를가진다.
재정운영결과는 정부회계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지만,재정운영결
과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재정운영결과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한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결정된다.기업의경우수익을늘리고비용을감소시켜당기순이익을크게계상하
려는이익조정의incentive가존재한다.반면,정부및자치단체는재정성과의결과를극대화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세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활용하
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이기에,재정성과를의미하는재정운영결과가높으면세금을
과다하게징수하고있는sign으로여겨질수도있다.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자치단체의 순세계잉
여금을 활용하고 있다(임성일?이효, 2014; 김완용, 2012).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
출결산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한해동안 벌어들인 세입에서 한해동
안지출한세출을제외하고남은금액이다.선행연구들에의하면과도한순세계잉여금의발
생은지방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하고있다(임성일?
이효,2014;김완용,2012).
자치단체주무관서인행정안전부가발행한자치단체재무회계운영규정에따르면재정운
영결과가 양(+)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집행주체의 성과로 볼 수 없으며 잉여금이 발생한 원
인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재무회계규정,2017).즉,재정운영결과는 민간기
업의당기순이익과동일한방식으로산출되지만,그결과물을다르게해석하고있음을의미
한다.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는그 발생원인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재정운영결
과는 자치단체가 한해동안 지출한 비용(발생액 포함)에서 한해동안 걷어들인 수익(세입)을
차감하여계산되기에단순히비용이작거나수익이큰경우로만구분이가능하다.그러나순
세계잉여금은 현금주의 방식의 예산회계의 특성에 의해 매년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이에 의하여 산출한다.이러한 예산회계의 특성을 활용하면 순세
계잉여금의 발생 요인이 당초 예상한 세입보다 더 많이 걷어들인 결과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상한세출보다적게세출을발생시킨결과인지를파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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