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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및2019년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국세통계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세통계연감의 지방소비세
(단위:10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가가치세총액(A)
54,966 58,089 63,182 62,789 67,937 64,564 72,856 79,410
현년도
49,121 51,907 55,668 55,963 57,139 54,159 61,828 67,087
과년도
2,015
1,919
1,896
2,079
2,193
2,008
1,880
2,008
과년도수입분
1,081
1,358
2,459
1,608
1,132
1,295
1,133
1,579
지방소비세이체액(B) 2,742
2,898
3,147
3,128
7,457
7,078
8,014
8,735
(비중=B/A)(%)
(5.0)
(5.0)
(5.0)
(5.0)
(11.0)
(11.0)
(11.0)
(11.0)
지방소비세(C)
2,679
2,961
3,034
3,142
5,836
6,003
6,401
7,274
(비중=C/A)(%)
(4.9)
(5.1)
(4.8)
(5.0)
(8.6)
(9.3)
(8.8)
(9.2)
차액(D=B-C)
63
-63
114
-14
1,622
1,075
1,613
1,461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세청,국세통계;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
먼저 국세통계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총액 대비 지방소비세 이체액의 비율(B/A)은 법률에
서정한5%혹은11%와거의일치한다.또한2010~2013년동안의부가가치세총액대비지방
세통계의지방소비세비율은법률이정한바처럼대체로5%수준이다.
11)
하지만2014~2017년
의비율은법률이정한11%에크게미달하는8.6~9.3%에불과하다.즉,2014년이후국세통계
의지방소비세이체액과지방세통계의지방소비세간오차는매우크다.예를들어,2016년중
앙정부는 8.0조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체하였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소비세는 단지 6.4조원으로
계상되어1.6조원의오차가발생하였다.
국세통계의지방소비세이체액과지방세통계의지방소비세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파악
하기위해지방세통계연감에서2014~17년의지방소비세의소비지표부분과취득세보전부분
으로구분한자료를에서확인한다.
지방소비세의 구성과 통계자료의 조정
(단위:10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국세통계
지방소비세이체액(A)
7,457
7,078
8,014
8,735
지방소비세
5,836
6,003
6,401
7,274
지방세통계
소비지표(5%)(B)
3,292
3,337
3,562
4,058
취득세감소(6%)(C)
2,544
2,665
2,839
3,216
조정
지방소비세(D=B+E)
7,242
7,342
7,836
8,928
지방세통계
취득세감소(E=B×6/5)
3,950
4,005
4,274
4,870
차액(F=A-D)
215
-264
179
-193
주: 조정 지방세통계의 지방소비세(D)는 지방세통계에서 지방소비세 5%p 금액(B)을 기준으로 6%p 금액(E)을 산정
하여도출한것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세청,국세통계;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
지방세통계에서소비지표에의해배분하는 5%p부분이 취득세감소보전분6%p부분에비
11)국세통계와지방세통계는결산시점등의차이로약간의차이가발생할수있으나연도별증감으로상쇄
될수있다.가장큰오차가발생한연도는2012년으로3조원이상을이체하면서단지0.1조원수준의
오차가발생하였다.
순천시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및2019년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국세통계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세통계연감의 지방소비세
(단위:10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가가치세총액(A)
54,966 58,089 63,182 62,789 67,937 64,564 72,856 79,410
현년도
49,121 51,907 55,668 55,963 57,139 54,159 61,828 67,087
과년도
2,015
1,919
1,896
2,079
2,193
2,008
1,880
2,008
과년도수입분
1,081
1,358
2,459
1,608
1,132
1,295
1,133
1,579
지방소비세이체액(B) 2,742
2,898
3,147
3,128
7,457
7,078
8,014
8,735
(비중=B/A)(%)
(5.0)
(5.0)
(5.0)
(5.0)
(11.0)
(11.0)
(11.0)
(11.0)
지방소비세(C)
2,679
2,961
3,034
3,142
5,836
6,003
6,401
7,274
(비중=C/A)(%)
(4.9)
(5.1)
(4.8)
(5.0)
(8.6)
(9.3)
(8.8)
(9.2)
차액(D=B-C)
63
-63
114
-14
1,622
1,075
1,613
1,461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세청,국세통계;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
먼저 국세통계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총액 대비 지방소비세 이체액의 비율(B/A)은 법률에
서정한5%혹은11%와거의일치한다.또한2010~2013년동안의부가가치세총액대비지방
세통계의지방소비세비율은법률이정한바처럼대체로5%수준이다.
11)
하지만2014~2017년
의비율은법률이정한11%에크게미달하는8.6~9.3%에불과하다.즉,2014년이후국세통계
의지방소비세이체액과지방세통계의지방소비세간오차는매우크다.예를들어,2016년중
앙정부는 8.0조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체하였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소비세는 단지 6.4조원으로
계상되어1.6조원의오차가발생하였다.
국세통계의지방소비세이체액과지방세통계의지방소비세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파악
하기위해지방세통계연감에서2014~17년의지방소비세의소비지표부분과취득세보전부분
으로구분한자료를에서확인한다.
지방소비세의 구성과 통계자료의 조정
(단위:10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국세통계
지방소비세이체액(A)
7,457
7,078
8,014
8,735
지방소비세
5,836
6,003
6,401
7,274
지방세통계
소비지표(5%)(B)
3,292
3,337
3,562
4,058
취득세감소(6%)(C)
2,544
2,665
2,839
3,216
조정
지방소비세(D=B+E)
7,242
7,342
7,836
8,928
지방세통계
취득세감소(E=B×6/5)
3,950
4,005
4,274
4,870
차액(F=A-D)
215
-264
179
-193
주: 조정 지방세통계의 지방소비세(D)는 지방세통계에서 지방소비세 5%p 금액(B)을 기준으로 6%p 금액(E)을 산정
하여도출한것임
자료: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세청,국세통계;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
지방세통계에서소비지표에의해배분하는 5%p부분이 취득세감소보전분6%p부분에비
11)국세통계와지방세통계는결산시점등의차이로약간의차이가발생할수있으나연도별증감으로상쇄
될수있다.가장큰오차가발생한연도는2012년으로3조원이상을이체하면서단지0.1조원수준의
오차가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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