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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및2019년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실제사례에서도공동세는징세능력기준으로배분하나(stricttaxsharing),이전재원은
세출수요까지고려하여배분하는것이일반적
-재정분권 측면에서지방분권세는수도권 불교부단체에 쏠림 현상을피할수 없어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조장하고,세원배분이 아니라 단순히 세수배분에불과하여 진정한 재
정분권이라할수없으며,실질적인지방세입확충도아니어서재정분권취지에도정면
으로배치
m다만,보통교부세에가해지는복잡한산정제도와투명성부족,교부액의예측가능성미흡
으로인한계획적재정운영의어려움,지자체의재정책임성을약화시킨다는비판에대해
서는제도혁신으로대응할필요가있을것임
참고문헌
구균철(2017),?공동세 제도의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한국지방세연구원
김정훈(2015),“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재정학연구?8(3).pp.149∼191.
안종석(2015),?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평가와 발전방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2019),“공동세와 국세-지방세재배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차지방재정전략포럼 발표논문
유태현(2018),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검토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pp.337∼361.
______(2019),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영향과 대응전략”,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pp.319∼341.
유태현?임상수(2018),?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수기반확충 실행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이원희(2011),?지방소비세제의 확대 발전방향?,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임상수(2018),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 강화”,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조기현(2013),?보통교부세 재정형평기능강화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여효성(2018),?재정분권시대보통교부세 발전방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만수(2007),?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지방세의 가격기능?,한국경제연구원
Bahl, Roy and J. Linn(1992),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Bird Richard M.(2015), Fiscal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ing Tax Administration: Different
Questions,DifferentAnswers,InternationalCenterforPublicPolicyWorkingPaper15-09,
GeorgiaStateUniversity.
Blochliger Hansjorg and David King(2006),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 OECD
WorkingPapersonFiscalFederalismNo.2
순천시찾아가는지방재정세미나및2019년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실제사례에서도공동세는징세능력기준으로배분하나(stricttaxsharing),이전재원은
세출수요까지고려하여배분하는것이일반적
-재정분권 측면에서지방분권세는수도권 불교부단체에 쏠림 현상을피할수 없어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조장하고,세원배분이 아니라 단순히 세수배분에불과하여 진정한 재
정분권이라할수없으며,실질적인지방세입확충도아니어서재정분권취지에도정면
으로배치
m다만,보통교부세에가해지는복잡한산정제도와투명성부족,교부액의예측가능성미흡
으로인한계획적재정운영의어려움,지자체의재정책임성을약화시킨다는비판에대해
서는제도혁신으로대응할필요가있을것임
참고문헌
구균철(2017),?공동세 제도의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한국지방세연구원
김정훈(2015),“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재정학연구?8(3).pp.149∼191.
안종석(2015),?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평가와 발전방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2019),“공동세와 국세-지방세재배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차지방재정전략포럼 발표논문
유태현(2018),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검토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pp.337∼361.
______(2019),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영향과 대응전략”,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pp.319∼341.
유태현?임상수(2018),?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수기반확충 실행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이원희(2011),?지방소비세제의 확대 발전방향?,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임상수(2018),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 강화”,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조기현(2013),?보통교부세 재정형평기능강화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여효성(2018),?재정분권시대보통교부세 발전방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만수(2007),?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지방세의 가격기능?,한국경제연구원
Bahl, Roy and J. Linn(1992),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Bird Richard M.(2015), Fiscal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ing Tax Administration: Different
Questions,DifferentAnswers,InternationalCenterforPublicPolicyWorkingPaper15-09,
GeorgiaStateUniversity.
Blochliger Hansjorg and David King(2006),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 OECD
WorkingPapersonFiscalFederalism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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