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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Mission01??
해외?옥외광고?법체계?분석?및?사례?조사
독일의행정구역체계를간략하게정리해볼필요가있다.
독일의 행정구역(Regierungsbezirk)은 주(Staat)의 중심지역인 시(Stadt)를 중심
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
으로시를구성하고있는군(郡,Landkreis또는Kreisfrei)으로행정구역이세분
화된다.예를들어작센(Sachen)주는10개의대도시(GroßeStadt)와100개의소
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도시(KleineStadt)로분류되는데,110개의도시는다시여러개의군으로행정
범위가나뉜다.작센의행정법상주도(zurechtdieLandeshauptstadt)인드레스덴
(Dresden)은지역내11개의군(Landkreis8개,Kreisfrei3개)으로구성되고,라이
프치히(Leipzig)는 6개의 군(Landkreis 5개, Kreisfrei 1개)으로 분류된다. 작센주
의 소도시로 분류되는 알텐부르크(Altenburg)는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구
독일에서?옥외광고를?집행하는?데?적용되는?기준은?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기본적으
(Gemeinde)에해당하는지역20개로구분되어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있다.
로?옥외광고구조물의?난립을?막고,?도시경관과?건축물의?외관을?저해하지?않아야?한다
지역의행정구역상법적성격이조금씩차이는있지만상위기관인주(州)에서
는?공통점을?보인다.?따라서?독일의?많은?지역에서는?이를?준수하는?한편?옥외광고와?
독일
제정한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지침들은 지역의
관련해?새로운?규제를?마련하거나?기존의?규제체계를?정비하려는?움직임이?활발한?상
황.?본고에서는?옥외광고?운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건축규정,?광고규정,?디자인규
Germany
회에서결정하도록권한이부여되어있다.각지역에서운영하는규제체계는
정이?옥외광고?집행에?어떤?규제를?적용시키는지?사례를?들어?살펴본다.
조례(Ordnung)나규약/규정(Satzung)등으로표시된다.
이상의내용들을옥외광고와관련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옥외광고물운
영중허가와관련한규정들은주법의건축규정(Bauordnung)과지역의광고조
?글_장성준해외통신원(라이프치히대학교커뮤니케이션학박사과정)
례(Werbeordnung) 또는 광고규정(Werbesatzung)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공공
공간을 이용한 옥외광고 또는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이
용규정(Sondernutzungssatzung)도있다.최근들어선광고규정과관련하여생활
형 옥외광고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정비하여 적용하는 디자인규정
(Gestaltungsordnung)도확대되고있다.
독일에서 옥외광고 집행과 관련한 두 번째 규제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모든광고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연방법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b: UWG)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광고업자들의
독일에서옥외광고집행과관련하여적용되는규제의종류는크게두가지다.
Ⅰ. 서론
자율조정기구인독일광고위원회(DeutscherWerberat)의자체심의와평결도내
하나는 옥외광고구조물 또는 옥외광고물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허가(Genehmigung)와 관련한 규제다. 이는 옥외광고구조물 또는 옥외광고물
용정비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다.한편독일내에서옥외광고내용규제와
1)연방고속도로법
을운영하는방식에대한내용으로16개주연방제로운영되는독일의특성상
관련하여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는분야는담배광고이며,최근들어서는성
(Bundesfernstraßengesetz)의§9
절연방고속도로옆(인근)건축구
옥외광고는각주의규정(Landesrecht,Landesgesetz)에근거하여운영원칙이제
차별광고를금지하는조례들이일부지역에서도입되기시작하면서그필요성
조물(BaulicheAnlagenan
시된다.각주마다큰틀내에선유사한기준으로허가를하고있지만행정구
을공론화하고있는추세다.
Bundesfernstraßen)의제1항과
제2항에의거하여마을진입로인
역에따라적용규정이별도로제정되어있어지역특성에따라차이를보인다.
본고는독일에서옥외광고와관련하여운영되고있는규제중첫번째에해당
근에제한적으로건축가능한건
독일 연방법에서 옥외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고속도로
하는 옥외광고 집행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들을 소개하는 데 그
축물들의높은부분을이용하여
광고노출을행하는경우에만소수
1)
인근에서의옥외광고집행제한에대한내용이대표적이다.
이외에일반적으
목적을 둔다. 옥외광고의 내용 규제에 관한 조항들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
허용/연방고속도로내의교각을
로독일의옥외광고와관련한규정은주법에서부터지방자치단체의규정까지
이용한광고게재의금지항목
거나지역별로편차가크기때문에합의된규정이존재한다고보기어렵기때
(제6항)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되고 규제받기에 옥외광고규정을 다루기에 앞서 우선
문에내용에서배제했다.옥외광고규제와관련하여소개하고자하는규제내
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07
Mission01??
해외?옥외광고?법체계?분석?및?사례?조사
독일의행정구역체계를간략하게정리해볼필요가있다.
독일의 행정구역(Regierungsbezirk)은 주(Staat)의 중심지역인 시(Stadt)를 중심
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
으로시를구성하고있는군(郡,Landkreis또는Kreisfrei)으로행정구역이세분
화된다.예를들어작센(Sachen)주는10개의대도시(GroßeStadt)와100개의소
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도시(KleineStadt)로분류되는데,110개의도시는다시여러개의군으로행정
범위가나뉜다.작센의행정법상주도(zurechtdieLandeshauptstadt)인드레스덴
(Dresden)은지역내11개의군(Landkreis8개,Kreisfrei3개)으로구성되고,라이
프치히(Leipzig)는 6개의 군(Landkreis 5개, Kreisfrei 1개)으로 분류된다. 작센주
의 소도시로 분류되는 알텐부르크(Altenburg)는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구
독일에서?옥외광고를?집행하는?데?적용되는?기준은?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기본적으
(Gemeinde)에해당하는지역20개로구분되어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있다.
로?옥외광고구조물의?난립을?막고,?도시경관과?건축물의?외관을?저해하지?않아야?한다
지역의행정구역상법적성격이조금씩차이는있지만상위기관인주(州)에서
는?공통점을?보인다.?따라서?독일의?많은?지역에서는?이를?준수하는?한편?옥외광고와?
독일
제정한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지침들은 지역의
관련해?새로운?규제를?마련하거나?기존의?규제체계를?정비하려는?움직임이?활발한?상
황.?본고에서는?옥외광고?운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건축규정,?광고규정,?디자인규
Germany
회에서결정하도록권한이부여되어있다.각지역에서운영하는규제체계는
정이?옥외광고?집행에?어떤?규제를?적용시키는지?사례를?들어?살펴본다.
조례(Ordnung)나규약/규정(Satzung)등으로표시된다.
이상의내용들을옥외광고와관련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옥외광고물운
영중허가와관련한규정들은주법의건축규정(Bauordnung)과지역의광고조
?글_장성준해외통신원(라이프치히대학교커뮤니케이션학박사과정)
례(Werbeordnung) 또는 광고규정(Werbesatzung)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공공
공간을 이용한 옥외광고 또는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이
용규정(Sondernutzungssatzung)도있다.최근들어선광고규정과관련하여생활
형 옥외광고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정비하여 적용하는 디자인규정
(Gestaltungsordnung)도확대되고있다.
독일에서 옥외광고 집행과 관련한 두 번째 규제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모든광고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연방법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b: UWG)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광고업자들의
독일에서옥외광고집행과관련하여적용되는규제의종류는크게두가지다.
Ⅰ. 서론
자율조정기구인독일광고위원회(DeutscherWerberat)의자체심의와평결도내
하나는 옥외광고구조물 또는 옥외광고물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허가(Genehmigung)와 관련한 규제다. 이는 옥외광고구조물 또는 옥외광고물
용정비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다.한편독일내에서옥외광고내용규제와
1)연방고속도로법
을운영하는방식에대한내용으로16개주연방제로운영되는독일의특성상
관련하여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는분야는담배광고이며,최근들어서는성
(Bundesfernstraßengesetz)의§9
절연방고속도로옆(인근)건축구
옥외광고는각주의규정(Landesrecht,Landesgesetz)에근거하여운영원칙이제
차별광고를금지하는조례들이일부지역에서도입되기시작하면서그필요성
조물(BaulicheAnlagenan
시된다.각주마다큰틀내에선유사한기준으로허가를하고있지만행정구
을공론화하고있는추세다.
Bundesfernstraßen)의제1항과
제2항에의거하여마을진입로인
역에따라적용규정이별도로제정되어있어지역특성에따라차이를보인다.
본고는독일에서옥외광고와관련하여운영되고있는규제중첫번째에해당
근에제한적으로건축가능한건
독일 연방법에서 옥외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고속도로
하는 옥외광고 집행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들을 소개하는 데 그
축물들의높은부분을이용하여
광고노출을행하는경우에만소수
1)
인근에서의옥외광고집행제한에대한내용이대표적이다.
이외에일반적으
목적을 둔다. 옥외광고의 내용 규제에 관한 조항들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
허용/연방고속도로내의교각을
로독일의옥외광고와관련한규정은주법에서부터지방자치단체의규정까지
이용한광고게재의금지항목
거나지역별로편차가크기때문에합의된규정이존재한다고보기어렵기때
(제6항)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되고 규제받기에 옥외광고규정을 다루기에 앞서 우선
문에내용에서배제했다.옥외광고규제와관련하여소개하고자하는규제내
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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