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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세 중 체납액 전부의 징수권한을 환수하였다. 특?광역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환 환수
기준은 아래 표에 정리하고 있다. 체납 기준일은 지자체 마다 상이한데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 지난 시세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금액 역시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건당 1백만원~1천만원까지이다.
특?광역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한 환수 기준
구분
기준일
기준금액
환수대상
서울특별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다음날
건당 1천만원 이상
부산광역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건당 5백만원 이상
대구광역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다음날
세목 건당 500만원 이상
납부기한 만료 후 매3개월 경과일
건당 500만원 이상
인천광역시
구청장?군수가
과년도 체납
전체
부과한 시세 중
세목 고지서 1매당
체납액 전부
납부기한 끝나는 날부터 매3개월 경과일
1천만원 이상
광주광역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지난
세목 고지서 1매당
과년도 체납
2백만원 이상
대전광역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다음날
건당 1백만원
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기조자치단체에 전부 위임하였으며, 다만 경기의 경우
시?군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나. 징수 조직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관리 전담조직은 2019년 1월 현재 15과, 340팀,
1,691명이다. 15개 과 중 7개과(서울,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8개과(강서, 영등포, 동작, 성남, 화성, 김포,
이천, 아산)는 세입관리 등의 업무 겸하고 있고, 전국 47개 자치단체(광역 3개, 기초 44
개)에서는 전담조직 없이 담당인력 146명으로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 징수담당자 1명당 처리 체납건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2만 1,985건이며,
인당 처리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로 3만 5,473건이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대구로 1만 3,507건으로 두 지자체 간 격차가 2만 1,966건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4주제_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및 법적 쟁점 소고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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