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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경기도 VS 서울시 체납 업무 비교
(단위: 억원)
경
기
도
서
울
시
구 분
(조세정의과)
(38세금징수과)
17년 체납액
? 체납액 9,911 (도세 1,907 포함)
? 체납액 12,972 (시세 11,000 포함)
17년 징수율
? 징수율 43.2% (서울시 2.45배)
? 징수율 17.6%
? 도 세 : 취득세 등 6개 세목
? 시 세 : 취득세 등 9개 세목
세목구조
? 시?군세 : 주민세 등 5개 세목
? 구 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2개 세목
3)
? 3팀 / 17명 (임기제 7명 포함)
? 1과 / 5팀 / 35명 (임기제 6명 포함)
조직현황
? 기획조사팀, 체납관리팀, 광역체납기동팀
? 38세금총괄팀, 38세금징수1팀,2팀,3팀,4팀
운영현황
? 도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
? 시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
? 1팀(5명), 31개 市郡 고액체납자 관리
? 4팀(30명), 25개 區 고액체납자 관리
차 이 점
? 도세 징수권 市?郡 위임
? 시세 체납자 징수권 보유(1천만원 이상)
? 가택수색, 新징수기법 등 시?군 협업 중심
? 구청과 별도로 독자적 체납업무 수행
시 사 점
? 중장기적으로 체납업무 전담 부서 신설
? 체납업무 전담 부서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울과 경기는 1조원 규모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고 체납
징수에 경기도는 3개팀, 서울시는 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서울시는 징
수권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도-시군 협업을 통해서 지도권한을 가지고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최근 경기도는 광역 체납징수단을 조직하여 체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이를 살펴본다.
라. 광역체납 체납징수단 운영 현황(경기도)
경기도 체납조직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체납기동반 조직 확대 및 시?군 협업을 강화하
고자 4개 반을 편성하고 조직을 3개 팀 22명으로 확대하였고, 광역체납1팀은 경기도 동?
남부권역 2개 반, 세외수입징수팀은 남동?북서부권역 2개 반, 광역체납2팀은 북?서부권역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시?군?구청?출장소 단위로 광역체납기동반 전담자
를 지정하고 권역별 거점사무소를 설치하여 고액체납자 실태조사?가택수색 현장 접근성
제고 및 시?군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통합관리 하고자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을 조세정의과로 흡수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미수납은 소관부
서에서 관리하고 체납은 세무부서에서 총괄 징수하고 있다. 시?군 세무부서의 지방세?세
외수입 체납 통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3) (재산세 공동세 전환) 구청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구청의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에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해 주는 제도.
제4주제_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및 법적 쟁점 소고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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