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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원사항 및 대응방안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로 아무런 예고 없이 왜 3명씩이나 방문했느냐는 민원이 가
장 많이 제기되었으며,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실태조사
요원의 상냥한 안내로 대다수는 해결되고 있다. 다만, 체납관리단에게 체납자 과세정보,
금융정보, 재산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원이 있으나, 시장?군수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납관리단에게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체납관리단은
체납처분 또는 현장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방지대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보안각서를
받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체납관리단의 과세정보 접근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안내하였다.
비밀유지 의무위배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규정 소정의 ‘다른 사람’이라
함은 타 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라도 지방세 업무와 무관한 자를 의미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보조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을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2018.10.31. 시ㆍ도 세정과장회의 자료 참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실)을 설명하고 있다.
Ⅳ. 효과분석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지난 2019.9월말 기준으로 체납자 725,350명에 대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체납자 268,398명으로부터 573억 원을 징수하고, 13,216명으로부
터 분납신청을 받아 31억 원을 징수하였다.
156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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