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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력이 없었을 것이며, 고질체납자의 경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
를 기피하고 있다. 체납액의 방치는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하할 것이며 성실히 세
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만 피해를 본다는 사회풍조가 생길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징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춤형 징수라 함은 조세정의일 것이며, 몰라서 못 내는 체납자는 성실히 안내하고, 생
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결손 및 복지연계 등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2020년에 금년보다 521명이 증원된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실태
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외 체납에 대한 시?군간 교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
례를 통하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
납관리단을 운영하여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소액체납자 정리 및 체납과 복지의 연계, 공
공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158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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