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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_세종시찾아가는세미나발표논문집
지방정부환경변화에맞는규제시스템을작동해야 하는필요성이 있다.그런데과거중앙집
권논리에서 만들어진중앙정부의 강력한수직적통제제도가지방(자치)분권화정책이 시행
된지20여년이지난시점에도그대로적용된다면이는큰문제가아닐수없다.따라서적어
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권을 신장시켜주어야 하는 자치분권적 체제에 부응하는 예
산과회계제도가마련되어야 하는당위성이 있다.여기에서 오랫동안중앙집권적 전통을가
진프랑스가지방분권적국정운영을선언하면서재정민주주의의실천적과제로지방자치단
체의자율성을보장하고책임성을강조하면서제기하였던지방자치단체의재정통제내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 배경에서 프랑스 지방권화 정책 이후 제시되고 있는
지방재정통제에관련된지역회계심의원(CRC:Chambreregionaledescomptes)의역할에대
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우리나라의지방재정통제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는기회로활용하고자한다.
Ⅱ. 재정분권의 의미와 주요 내용
1. 재정분권의의미
1)지방분권의의미:중앙집권과의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결정권한, 특히 정책의 결정권(pouvoir de decision)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규명해야 하는데, 중앙집권(centralisation ; centralization)이란 결정권
한이중앙정부에비교적많이유보되어있는조직형태를의미하며,지방분권(decentralisation
;decentralization)이란이결정권한이지방자치단체에비교적많이배분되어있는조직형태를
의미한다.
집권과분권은법률적으로는중앙과지방간의권한배분관계를기준으로분류하는것이므
로 중앙집권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데
비하여,지방분권은 이 지휘?감독권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정치적 의미로 파악할 때
중앙집권이란 중앙의 정치권력 내지 통치권은 강하고 지방의 자주성은 약한 것인데 비하여
지방분권이란중앙의권력은약하고지방의자주성은강함을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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