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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에부응하는지방재정통제제도:프랑스사례의공유_121
2)재정분권의의미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기준으로 보아 중앙정부의 재정적 권한(세입, 세출 등에 관한
재정적 권한)이 지방에 많이 배분(이양)되어 있으면 재정분권이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휘/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재정자율
성의정도가크면재정분권화의정도가높다고할수있을것이다.
분권화 비율 = 일반정부 세입대비 지방정부 세입의 비중 / 일반정부 세출대비 지방정부
세출의비중(주만수,2017)
3)재정자치의의미
지방자치단체는일반적으로자기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자기지역의사무를처리하
는 권한,즉 법률적 자치(autonomie juridique)를 갖게 되는데,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수단적 권한으로서 재정자치(autonomie financiere)를 행사하게 된다.이럴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재정자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자원(수
입원)을 배정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지역화된 재정자
치’(autonomie financiere localisee)로서의 의미)이고, 둘째,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수입원을 결정하고, 신세원을 개발하는 특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지방재정자치(autonomie
financierelocale)의의미로볼수있다(Muzellec,1991:86).
일반적으로 재정자치의 의미는 수입원의 결정에 강제성의 유지라는 부문과 수입원의 사
용에 자율성의 증대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Muzellec,1991:87-101).
또한재원사용에대한통제부문으로책임성강화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
2. 문재인정부의재정분권
1)추진배경
①복지비지출등지방세출부담은증가하고있으나,국세대비지방세입의규모/신장성은
제한되어지방재정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②국고보조사업의지속적증가에따른지방재정운용의자율성이저해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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