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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_세종시찾아가는세미나발표논문집
③세원불균형으로인한지방자치단체간재정격차가존재하여,지방세확대만으로재정확
충시오히려격차가심화될우려가있다.
2)자치분권추진목표및과제
민주당제3기정부라고볼수있는문재인정부는보다강화된자치분권를기대할수있는
여건에 부합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자치분권위원회,2019)(
1>참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추진 목표 및 과제
단체자치/주민자치적
행정적(1)/
기본방향/주요과제
관점
정치적(2)관점
1.주민주권구현
(2)
1)주민참여권보장
(2)
2)숙의기반의주민참여방식도입
(2)
3)주민자치회의대표성제고및활성화
주민자치
(2)
4)조례제/개정의주민직접발안제도도입
(2)
5)주민소환및주민감사청구요건의합리적완화
(2)
6)주민투표청구대상확대
(2)
7)주민참여예산제도확대
2.중앙권한의획기적인지방이양
(1)
1)중앙-자치단체간사무재배분
(1)
2)중앙권한의기능중심포괄이양
(1)+(2)
3)자치분권법령사전협의제도입
단체자치
(1)
4)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1)+(2)
5)대도시특례확대
(1)
6)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
(1)+(2)
7)교육자치강화및지방자치와의연계/협력활성화
3.재정분권의강력한추진
(1)+(2)
1)국세/지방세구조개선
(1)+(2)
2)지방세입확충기반강화
(1)+(2)
3)고향사랑기부제도입
단체자치
(1)+(2)
4)국고보조사업개편
(1)+(2)
5)지방교부세형평기능강화
(1)+(2)
6)지역상생발전기금확대및합리적개편
4.중앙-지방및자치단체간의협력강화
(1)+(2)
1)중앙-지방협력기구설치/운영
단체자치/주민자치
(1)+(2)
2)자치단체간협력활성화지원
(1)+(2)
3)제주/세종형자치분권모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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