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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재정운용:진단과과제_223
가들이논의한방법은크게세가지를구분할수있음.
2)
① 엄격한 재정준칙(fiscal rules)의 설정:재정적자와 정부채무의 GDP대비 비율 제한,중
기재정계획을 통한 분야별 재정배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원칙,재량지출한도액(caps)설정등
②독립재정당국(independentauthorities)의설치:통화정책에서독립적인중앙은행이존
재하는 것처럼,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
적인권력당국을설치
③영향과설득(influenceandpersuasion)을위한여론:시민단체,학계,전문가등이재정
운용을 감시하고 그 문제점을 꾸준히 정책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재정운용
에대한분석,관련정보,권고등을언론을통해적극적으로제기할수있는시스템의
구축
□IMF(2013)는위세가지방안들을다음과같이평가함.
① 금융위기 등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제적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경직적이
며,이를보완하는절차를사전에명문화된규정으로마련하기어려움.
※재정준칙의경직성과비신축성때문에준칙자체가유예되거나폐기되는일이나타나
사실상무용하게됨.
②독립재정당국에게사실상재정정책을위임하는것은선출되지않은권력에게개인간,
집단간또는세대간에첨예한재정운용의이슈를맡길수는없다는반론에직면함.
※ 이론적 형태의 독립재정당국은 전세계적으로 등장한 사례가 없는데, 이는 어쩌면 독
립당국에게재정운용을위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기때문임.
③ 중앙은행처럼완전히독립되어있는재정당국(②의당국)까지는아니지만,정치적중립
성을확보하고있는기구가재정운용에대한여론을적극적으로환기할수있어야함.
※독립재정기구가재정운용에대한권한을위임받지는않지만,여론을환기하여정책결
정자들이건전한재정정책을결정하도록유인을제공해야함.
※ 독립재정기구는 예산안에 포함된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설명함으로써 창작회계
(creativeaccounting)를봉쇄하고건전한공론의장을형성할수있어야함.
※ 선거과정에서 재정포퓰리즘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의 분석?평가?전망을 통해
투표권자의재정환상을걷어내고공약사업에경각심을줘야함.
※ 독립재정기구는 정치인과 정당들의건전하지 않은 정책과 공약사업에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제공함으로써선거과정에서불이익을줄수있어야함.
2)IMF(2013),TheFunctionsandImpactofFiscalCouncils,July16,2013,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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