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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NABO는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결정자,전문가,학자,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재정환상을가질때,2012년부터장기재정전망을공개적으로발간하는등적극적으
로재정이슈들을제기해왔음.
□OECD(2016)는NABO의정치적독립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제기하고있는데,그역할과
기능을강화하기위해관련거버넌스의개편과제들은다음과같음.
?정치적중립성은 여야동수에있는것이 아니라전문가적역량과공직가치를 갖춘처
장을 임명하고 그 임기를 안정적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에, 예산정책처장의 임기를 4
∼6년으로장기간안정적으로보장할필요가있음.
?NABO처장에의한독임제대신금융통화위원회와같은위원회제도를채택하여정치
적중립성에대한국민적신뢰를제고할필요가있음.
? 국회와 NABO직원의 순환보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NABO직원들의 전문성과 정
치적중립성을안정적으로보장할필요가있음.
?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각종 선거공약과 재정사업에 대한 장기적 재정효과와 경제
적효과에대한분석을NABO에합법적으로요구할수있어야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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